죄가 여러 개,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도록 하죠..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경합을 따지는 것은 범죄의 수를 따지는 것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의자는 물론이고 피해자에게도 말이죠..

 

여기서..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 자체가 동일인이 범한 두개 이상의 범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요?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은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

 

우선, 실체적 경합범의 형을 정하는 것은 처단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상으로 '형' 이라는 것은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입니다.

 

- 법정형 : 형법에 정해진 형량

- 처단형 : 법정형을 기초로 가중 또는 감형해 결정한 형량

- 선고형 : 처단형을 기초로 정상참작 등을 적용해 피의자에게 최종 적용되는 형량

 

처단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형을 기본으로 감경이 가능한데.. 다만, 감경의 수준은 법관이 선택한 형의 1/2까지만 가능합니다.

 

아무튼,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은 이러한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이 나올 때에는 정상참작 등의 여지등을 고려해 감경의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다.

 

어제 상상적 경합 이야기에서 그 죄가 수죄에 해당하게 되면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형이 내려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상식적으로 알고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형벌이 병과될 수도 있죠.. 즉, 실제 형을 살면서 동시에 벌금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결정이 됩니다.

 

처단형 선택(가장 중한 죄를 기준) > 사형 및 무기가 아닐 경우 형기 또는 벌금의 최대 1/2까지 가중 > 최종 결정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법정형(벌금형, 징역형 등)일 경우에는 그 형벌이 병과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또한, 실체적 경합범은 처단형을 결정하면서 가중되는 특징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죄만을 저지른 자와.. 수죄를 저지른 자는 당연히 그 처벌에 있어서 달라야 하는 것이겠죠..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률체계가 국민의 법감정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수죄에 대한 그 처벌 토대는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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